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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륵륫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요약 : 심폐소생술 해주다가 갈비뼈 부러진건 안물어줘도됨
심폐소생술 하주다가 안타깝게 사람이 죽으면 님은 형사법으로 죶됨
(형사에서 죶될수 있음 = 민사가면'될수' 있는게 아니라 걍 죶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