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첫수업때 말씀해주신 내용
법치주의의 구현를 가장 잘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권력 분립이다.
법관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눈치를 ㅂㅈ않고 법 논리와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따라 판결을 진행할때, 우리는 권력분립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다.
이번 탄핵인용 결정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있는데 헌법 재판을 형사 재판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치 형사법상 뇌물죄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어야만 파면 결정이 정당화 된다는듯 이야기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파면의 주요 근거중 하나인 기밀누설의 경우 형사법상 기밀누설죄가 대통령에게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은 형사범죄의 성립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또한 공무원법상 '업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면 안된다' 라는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비록 공무원법상 위 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법에 명시되어있는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기밀누설죄가 성립이 안될수는 있어도 파면결정을 내리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간추리면 헌재는 그 구성원중 2명을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당한 재판을 했으며 이를 보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고있음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