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30kg 가량 인위적으로 늘려 현역 입대를 회피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뇬 에 집행유예 2뇬 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에게는 별도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A씨는 지난 2012뇬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를 앞두고 기존 90kg의 몸무게를 123kg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았다. B씨도 2013뇬 11월 신체검사를 받기 전 75kg 몸무게를 109kg까지 늘려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고등학생 때 보디빌더로 대회에 출전해 각각 80kg 이하급과 65kg 이하급에서 3위와 1위로 입상한 뒤, 체육 특기생으로 진학했다. 평소 몸무게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모두 2급 판정이 내려져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이들은 대회에 나가지 않는 기간 때 늘어난 몸무게를 대회 시즌 때 줄이는 경험을 활용해 남들보다 쉽게 몸무게를 불렸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를 앞두고 6개월만에 33kg을, B씨는 11개월만에 34kg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신체손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도록 하는 '상해'의 개념과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신체손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두 사회 초뇬 생이고 초범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신체를 손상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검을 받고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B씨는 물론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 역시 국가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이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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