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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 변호사들이 지적했던 https 차단 문제점과 방통위의 답변 비교

아구몽 2019.02.23 12:42:48

<문제1>
 

1.png

 

개인이 어느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다 알아낼수 있음

 

 

<방통위 답변>

 

2.png

 

관리 제대로 할테니 안심하라구!
ㅡ> 감청의 위험성이 있다는 심각햔 문제점을 그냥 우릴 믿으라고 해서 퉁쳐버림

 

 

<문제 2>

 

 

3.png

 

불건전한 콘텐츠가 있다는 이유로  접속을 포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은 인터넷 이용의 자유 침해

 

 

<방통위 답변>

 

4.png

우리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니 차단해도 된다구! 
ㅡ> 불법 컨텐츠가 일부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자체를 막는게 문제라는건데 그 부분은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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