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자, DMZ지뢰제거 투입?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 군사당국은 최근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DMZ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실제로 유해발굴이 이뤄지게 되면 사전에 지뢰 제거는 필수적이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에 따르면 DMZ 일대에 묻힌 지뢰는 남북을 합쳐 200만개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0뇬 DMZ 남측 지역에 묻힌 지뢰 제거에만 489뇬 이 걸린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자의 업무에 '지뢰 제거'를 담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보면 대체복무자의 업무는 Δ지뢰의 제거 등 평화증진 Δ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Δ보훈병원에서의 지원 등이다.
다만 개인화기 등을 사용하거나 관리 등을 할 수 없으며 일체의 훈련 또는 훈련 보조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DMZ 내에서 지뢰 제거를 하더라도 무장은 할 수 없다.
한국당 측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징벌적 차원이 아닌 평화적 차원의 업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