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서 지난달 28일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 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 되는 경우에 일단 성범죄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나서
무고 혐의를 수사할수 있다.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누명을 벗을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가지가 있다.
명예훼손 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늦추면 증거인멸과 각종 불리한 상황에 빠지기 쉽고 범죄자 낙인까지 찍힐수있다.
모든 범죄는 평등해야 하지만 성폭력에 대해서만 이런 이상 법칙 메뉴얼 이 생기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알수있다.
얼마전 부안경찰서에 여학생 7명이 교사로터 ㅅㅊㅎ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접수됬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ㅅㅊㅎ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학생들이 "사실 아니다"며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진술이 허위였다며, 피해주장을 철회하는 탄원서를 제출
"선생님이 다리떨면 복떨어진다고 무릎을 쳤을 뿐인데 이를 ㅅㅊㅎ당했다"고 허위신고 했던것
경찰은 조사후 혐의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하였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교사를 불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조사를 하겠다며 해당 교사를 압박했다.
몇달간의 경찰조사와 ㅅㅊㅎ교사라는 누명으로 정신적고통을 받던 교사는 결국 자살을 하였다.
김치녀와 메갈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꽃뱀이 무서워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어쩌다 국가가 이지경까지 오게 된것인가??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ps 적폐청산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이 하는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을 감시하지 않았기에 적폐국가가 된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관심 할수록 적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엿볼것입니다....
푸하하 - "http://fhh.co.kr/?n=110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