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하하] 큰일남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함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 앞으로 검찰은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푸하하 - "http://fhh.co.kr/?n=109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