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으로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ㅅㄱㄱ 거부인데요,
10뇬 간 부부관계를 거부를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이번에 판례중에서는 10뇬 간 아내가 ㅅㄱㄱ를 거부했지만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수뇬 간 ㅅㄱㄱ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은뒤부터 부부관계를 아예 갖지 않은 부부였는데요... 그이후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몸싸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이후로 서로 각방을 썼고 10뇬 간 스킨쉽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참도못한 남편이 아내의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진행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서 부부간의 조정및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수 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혼사유는 아내가 10뇬 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식사, 빨래등 집안일도 모두 남편이 도맡아 했으며 아내의 기분을 풀기위해 월급은 모두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 폭행 등으로 결혼생활의 절망감을 느끼며 절망적인 생활했다며 이혼사유를 말했고
또한 혼인관계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단지 월급봉투 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남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 충분한 사유같지만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지않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약했다면 결국 이혼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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